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0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비상설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 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9.5.～9.26.) 결과: 붙임 참조(의견 2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3조(「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경우”를 “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도록”을 “있도록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구성ㆍ운영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을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둘”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ㆍ보급ㆍ광고게재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다음 해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공무원 :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 13인 이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당해 직무의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4조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설치 등) ① -------------------------------------------------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제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 있도록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 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 --------------------- 둔다.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ㆍ운영)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회적 경제과	○ 안 제6조(「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개정) 제17조제1항 수정 요청	○ 반영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제15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공유경제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반영 -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해양환경과	○ 안 제16조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조례 개정 철회 요청	○ 반영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8공구 및 11공구 습지보호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상설 유지 필요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발생이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행정국 민간협력과장 백민숙